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항목의 의학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선진국 수준으로 보면 보장률 목표가 80%는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발표된 보장률 70%는 국정과제를 통해 2022년까지 달성가능한 수치로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보장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누적적립금의 활용 및 3%의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2022년까지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인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향후 선진국수준까지 보장률을 높여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등의 인프라 정비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모든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도 급여적용이 가능한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선별등재’방식, 즉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이 역시 단계적으로 급여적용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높은 가격에 비해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급여전환이 어려웠던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환자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며 건강보험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대상질환이나 횟수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있었던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확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에 각각 적합한 역할 수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네의원에서는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나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그 체계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취약지에서도 양질의 필수적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간의 의료서비스 격차완화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수급방안 마련, 의료서비스의 질평가제도 강화 및 신뢰도롤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재정 조달을 위한 방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2022년까지 총 30.6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건보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보료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수입을 확충 및 재정누수를 막기위한 제도개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보료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인상률 역시 지난 10년간의 인상폭 (평균 3.2%)과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